정철원 의원

▲건물 부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답변=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장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요 공공시설 중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는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전산 시스템과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등 업무이관으로 소관부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

이어서, 건물 취득 후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건물과 미사용(공실 및 이용률 미미) 건축물 현황을 보면 약 430여 동 147,000㎡로 매우 방대하여, 소관부서를 통해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용이 미흡한 공공건축물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은 구상단계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타당성과 수요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다한 공공시설 건립을 지양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모사업 사전검토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군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

 

▲토지 부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답변= 민선 8기 출범 직후 자투리 토지 등 보존부적합 토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오고 있고, 금년에는 자치단체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군이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마을 안길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매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56필지를 협의한 결과 41필지를 보상하였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개인이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단사용현황은 12월 중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담양시장 및 다미담 예술구 활성화 대책

☞답변=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담양시장과 다미담 예술구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담양시장 활성화가 예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장한 담양시장은 현재까지 37개 점포가 입점하여 상인협의회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입점 14개 점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또한, 다미담 예술구는 2017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다미담 예술구에 옛 모습대로 조성한 거리로, 전실 모집 완료하여 15동 30개실을 운영 중이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담양시장과 다미담 예술구를 하나의 장소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과 경관 사업 추진, 공연 및 축제 행사 운영 등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

현재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죽녹원, 국수거리, 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이 담양시장과 다미담 예술구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루트로 조성하겠다.

아울러, 담양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담양시장 경유 버스 운행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담양시장 내 주차장의 스마트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과 주변 공용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시장 상인 협의회 및 다미담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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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의원

 

▲질문=청년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답변=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의 미래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그들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담양군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우리군 청년인구는 2024년 10월말 기준 11,520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25.7%이고 ‘청년기본법’상 청년인구(19세 이상~34세 이하)은 5,417명(전체 인구의 약 12.1%)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청년층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군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업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마음 깊이 공감한다.

우리군은 2022년 8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소통실 내 청년정책과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문제를 전담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과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청년 전담 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 청년층의 다변화되는 정책수요 반영과 통합적 접근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조직여건, 기준인건비,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 추진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성

☞답변=현재 서비스 제공 대상인 거동불편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임산부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제안은 더욱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현재 시행 중인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담양군 향촌돌봄지원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과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임산부 등 다른 대상군으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수적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사업의 확대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과 사회적 안전망 확장, 포용적 향촌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군 재정여건,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의 대상군별 맞춤형 지원과 재정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현재 관내 지역병원 이용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병원이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근 광주 지역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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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엽 의원

 

▲테마형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답변=우리군은 2016년 국내 최초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가사문학, 대나무 등 지역 특화자원을 연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문학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대나무를 활용한 테마형 도서관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 중이다.

사업비 확보 후 박물관과 연계하여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를 전시하고 다양한 대나무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나무테마형 도서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가사문학을 활용한 테마형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가사문학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가사문학 100인선, 담양 누정시리즈, 가사문학지 등 가사문학 자료와 현대도서를 같이 비치하고 있으며, 가사문학 읽기, 찾아가는 인문학 교육, 가사시 낭송대회 등 가사문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가사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찾는 친밀한 여가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담빛예술창고를 테마형 군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방은 현재 담빛예술창고는 카페운영자 모집 공고 중으로 12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군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문화복합시설로써 다양한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더불어, 올해 3월 재개관한 인문학가옥에서는 북큐레이션, 도서전시,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큐레이터 등 시설 운영 인력을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채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인문학가옥, 해동 작은도서관, 가사문학관 내 작은도서관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도서나눔 캠페인 전개 등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화재예방 관리

☞답변=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의 지향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담양이 되도록 안전을 최우선가치에 두고 군정을 펼쳐가고 있다.

관내 5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군은 군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4,400여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300여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말 소화기 교체사업과 분배전반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사업,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현장에 맞는 화재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아울러 마을별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안전 문화운동을 통해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